유엔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협약 BBNJ 협정의 모든 것

 

유엔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협약 BBNJ 협정은 국가 관할권 밖에 있는 해양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수단입니다. 이 협약은 해양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전 세계 해양 자원의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BBNJ 협정의 배경, 주요 내용, 실행 과정, 그리고 협정이 가지는 의의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BBNJ 협정의 배경

1. 필요성

 

1982년에 채택된 유엔 해양법 협약 UNCLOS은 해양 자원의 관할권과 이용 방식을 규정하였으나 국가 관할권 밖에 있는 해양 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체계가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해양 생물 다양성 감소. 과도한 어획과 해양 오염으로 인해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규제 공백. 국제 해역 high seas과 심해저 area의 관리 체계가 단편적이며 협력이 부족합니다.

 

2. 논의와 준비 과정

 

2004년부터 유엔은 UNCLOS의 틀 안에서 새로운 협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 유엔 총회에서 BBNJ 협정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 간 회의 IGC가 소집되었고 2023년 3월 4일 최종 협정 문안이 확정되었습니다. 협정은 같은 해 6월 19일 193개 유엔 회원국에 의해 공식 채택되었습니다.

BBNJ 협정의 주요 내용

1. 해양 유전자 자원 MGRs

 

BBNJ 협정은 해양 유전자 자원의 공정하고 평등한 이익 공유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자원은 화장품, 의약품, 건강 보조제와 같은 산업에 중요한 원료를 제공합니다. 협정은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을 포함한 이익 공유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접근 및 이익 공유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이익 공유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각 당사국 간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 지역 기반 관리 도구 ABMTs와 해양 보호 구역 MPAs

 

지역 기반 관리 도구는 특정 해역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해양 보호 구역 MPAs의 설립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호 구역 제안 제출
• 과학 및 기술 기구의 검토
•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의 후 투표로 결정

최종 결정은 모든 협정 당사국에 구속력을 가지며 일부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제외 가능합니다

이 도구는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COP15에서 채택된 "30 by 30" 목표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양의 30퍼센트 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발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생태계 회복과 생물 다양성 보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 도구는 긴급한 상황에 대한 단기 조치와 특정 부문에 대한 문제 해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환경영향평가 EIA

 

환경영향평가는 인간 활동이 해양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협정에 따라

사전 영향평가가 의무화되며 불확실성이 클 경우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전략 환경평가 SEA를 통해 장기적인 환경 보호를 고려하도록 권장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특정 활동의 환경적 영향을 미리 평가하고 예측 가능한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며,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됩니다.

 

4. 역량 강화 및 해양 기술 이전 CB&TMT

 

협정은 개발도상국과 지리적 취약국가들이 해양 자원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와 연구 결과 공유
• 해양 과학 협력 및 규제 강화
• 기술 매뉴얼, 가이드라인 개발

"역량 강화 및 해양 기술 이전 위원회"가 설립되어 관련 활동을 감독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회는 특히 기술적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에게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전달하며, 국제적 협력을 통해 해양 보전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협정의 실행과 향후 과제

1. 제도적 구조

 

BBNJ 협정은 다음과 같은 주요 기구를 도입했습니다.

• 당사국 총회 COP: 협정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관련 권고안을 채택합니다.
• 과학 및 기술 기구: 과학적 자문 제공 및 평가 역할을 수행합니다.
• 비축소 통합 메커니즘: 정보 접근성과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2. 재정 지원

 

유럽연합 EU은 협정의 비준과 이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으며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돕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 비준 과정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최소 60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현재 팔라우가 최초로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비준 절차는 지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결론 BBNJ 협정의 의의

BBNJ 협정은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국제 사회가 협력하여 기존의 규제 공백을 메우고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 자원을 보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각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