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족연금 #상속 후 공제 #공제 후 상속 #2021다255853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과 유족연금: 대법원 '상속 후 공제' 판례 분석(2021다255853) 1. 사건 개요와 배경(손해배상(자) 사건 (2021다255853))2016년 9월 30일,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던 망인 A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자로,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가해 차량이 가입한 공제사업자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문제는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망인이 생존하여 퇴직 시 수령했을 금액)"과 "유족연금(망인의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관계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손해배상 채권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방식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2. 핵심 쟁점: 공제 후 상속 vs 상속 후 공제(1) '공제 후 상속' 방식 이 방식은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에서 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