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주요 판례 #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9971 판결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법 주요 판례와 그 의미: 판례명, 사건 내용, 판결의 의의 1. 판례명: 면직무효확인 사건 (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9971 판결)(1) 사건 내용 1980년 공직자숙정계획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고, 일부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의원면직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행위가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따라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특히 당시의 사직의사가 강제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판결 내용 및 의의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직 의사가 강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민법 제107조에서 규정하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