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해 해양 경계 사건 (루마니아 대 우크라이나):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과 그 의미

 2009년 2월 3일, 국제사법재판소(ICJ)는 "흑해 해양 경계 사건"(루마니아 대 우크라이나)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양국 간 해양 경계를 둘러싼 분쟁으로, 흑해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경계를 확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루마니아는 2004년 9월 16일, 양국 간의 협상이 실패하자 ICJ에 제소하였으며, 이 사건은 수년간의 논의를 거쳐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배경, 법적 쟁점 및 ICJ의 판결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배경

조약 체결 및 분쟁 원인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는 1997년에 체결한 조약을 통해 양국 간의 국경이 불가침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조약에서는 만약 2년 내 해양 경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최종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경제적 중요성

 

이 지역에서는 약 10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와 1,500만 톤의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BP, 로열더치셸, 토탈 및 오스트리아의 OMV와 같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양국과 탐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법적 쟁점

뱀 섬의 법적 지위

 

해양 경계 확정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뱀 섬(Snake Island, Serpents' Island)의 법적 지위였습니다. 국제법에 따르면, 만약 해당 지역이 "섬"으로 간주된다면 우크라이나의 해양 영토로 인정될 수 있지만, "암초"로 분류될 경우 해양 경계 결정 시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뱀 섬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으며, 자연적인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따라 섬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섬의 전략적 중요성과 인프라 개발을 통해 이를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UNCLOS 제121조 제3항의 적용

 

국제해양법협약(UNCLOS) 제121조 제3항에 따르면,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또는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뱀 섬이 섬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경제적 활동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을 해석하며, 유사한 사례와 비교 분석을 통해 뱀 섬의 법적 지위를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오키노토리시마, 프랑스의 클리퍼턴 섬 등 국제적 선례를 검토한 결과, 뱀 섬의 크기와 자원 부족을 감안할 때 해양 경계 설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ICJ는 뱀 섬이 우크라이나의 해양 영토 확장을 위한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국제 해양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향후 유사한 분쟁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법원 심리 및 판결

소송 절차

 

2004년 9월 16일,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ICJ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08년 9월 19일 공청회를 마친 후, ICJ는 2009년 2월 3일 최종 판결을 발표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2009년 2월 3일,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양국의 해양 경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해양 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루마니아의 주요 주장 수용

국제사법재판소는 우크라이나가 주장한 뱀 섬이 독립적인 해안선의 일부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뱀 섬은 자연적인 해안선의 연장이 아니라 "지리적 변형을 통한 인위적 해안선 확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뱀 섬은 12해리(약 22km)의 영해를 가질 수 있지만,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 설정에 있어서 어떠한 실질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2) 경계 확정

ICJ는 해양 경계 설정 시 '중간선(equidistance principle)' 원칙을 적용하여, 양국의 해안선에서 동일한 거리로 해양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ICJ는 루마니아의 술리나(Sulina) 둑의 자연적인 기점을 경계 설정의 출발점으로 결정했습니다. 인공 구조물의 끝 부분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끝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장대로 뱀 섬이 경계 설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결론지으며, 이로 인해 루마니아가 주장한 해양 경계안이 대부분 수용되었습니다.

 

(3) 해양 면적 배분

판결 결과, 분쟁 대상이 된 해양 구역의 약 80%가 루마니아에 귀속되었으며, 이를 통해 루마니아는 상당한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루마니아가 확보한 해양 구역에는 약 1,500만 톤의 석유와 10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4) 우크라이나의 입장 반영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일부 영해권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뱀 섬의 12해리 영해 내에서의 어업 및 통행권을 지속적으로 보장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판결 직후 해당 판결을 "공정하고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양국 간 협력의 기초로 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판결의 영향

양국의 반응

 

(1) 루마니아 측 반응: 당시 크리스티안 디아코네스쿠 외무장관은 "이번 판결은 루마니아에 매우 유리한 결과이며, 국가의 외교적 성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 우크라이나 측 반응: 당시 빅토르 유셴코 대통령은 판결을 "공정하고 최종적인 것"으로 수용하며, 양국의 협력을 더욱 심화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경제적 및 외교적 영향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주요 석유 및 가스 매장지는 우크라이나의 해저 지역에 속하게 되었다고 평가하며, 실제 경제적 이익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습니다.

 

"흑해 해양 경계 사건"은 국제해양법의 적용에 있어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특히, 작은 섬이나 암초의 법적 지위에 대한 국제 재판소의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국제법에 따른 분쟁 해결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으며, 향후 유사한 해양 분쟁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