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두36800 #헌법제11조 #피부양자 자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 대법원 판례: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2023두36800) 1. 사건 개요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인 A는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은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 취소하고 보험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에 대한 원고의 처분 취소 청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동성 동반자의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판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핵심 쟁점(1) 피부양자제도의 적용 범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대상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이성 동반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피고가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