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법원 판례: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2023두36800)

1. 사건 개요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인 A는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은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 취소하고 보험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에 대한 원고의 처분 취소 청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동성 동반자의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판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핵심 쟁점

(1) 피부양자제도의 적용 범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대상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이성 동반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피고가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3) 절차적 하자

 

처분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1) 헌법상 평등원칙의 적용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형식적 평등뿐만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7년 10월 29일 선고된 2005두1441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상 평등원칙이 단순히 동일한 대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실질적 평등을 요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평등원칙은 법 적용뿐 아니라 행정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동반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두 집단 모두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며, 부양, 협조, 정조 의무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전통적 가족제도의 훼손이나 법적 안정성의 저해 우려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포용은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여 가족제도를 더욱 견고히 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이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것이 재정적 위협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 절차적 하자

 

원심에서는 피고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러한 절차적 하자는 처분의 중대한 흠결로 보았습니다. 이는 처분 과정에서 기본권 보장을 간과한 중대한 실수로 평가되었습니다.

사전통지가 없었던 점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신뢰를 저버린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별개의견※

 

일부 대법관들은 본 사건에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별개의견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는 배우자의 개념이 전통적인 혼인을 기반으로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성 동반자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이로 인해 차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려면 입법적 변경이 필요하며, 현재 법률 체계 내에서는 이를 확대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허용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별개의견은 동성 동반자의 권리 인정 문제를 법적 안정성과 전통적 가족 제도 유지 관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1) 건강보험제도의 평등성 강화

 

이번 판결은 동성 동반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배제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제도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합니다.

 

(2) 행정기관의 책임 강화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따른 차별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다양한 가족 형태의 인정

이번 판결은 가족의 개념이 점차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동성 동반자 관계도 경제적 공동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저출산과 가족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