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요 판례: 친족상도례와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2020헌마468)

1. 친족상도례의 필요성과 문제점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가족이나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소추를 제한하거나 형을 면제하는 특별 규정으로, 가족 간 화합을 중시하는 전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사회 환경에서 이 조항이 피해자 보호와 정의 실현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에 대해 친족상도례 조항의 헌법적 타당성을 검토하며, 제도적 문제와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사건 개요: 네 가지 이야기

(1) 2020헌마468

 

지적장애를 가진 청구인 김○○은 삼촌과 숙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들이 동거친족이라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김○○은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2) 2020헌바341

 

청구인 김 ○○ 은 계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동거친족으로 형면제 사유가 인정되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3) 2021헌바420

 

파킨슨병을 앓는 부친을 대리한 청구인 장○○은 형제 간의 횡령 문제로 고소했지만, 역시 직계혈족 관계로 인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4) 2024헌마146

 

청구인 최○○는 어머니의 예금을 둘러싼 동생과 그 배우자의 횡령 혐의에 대해 고소했지만, 형면제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3. 판결의 주요 쟁점별 판단

 

(1)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쟁점: 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가 재판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친족상도례 조항은 피해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형사재판을 통한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청을 막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판단 논리:

친족상도례 조항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형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재판참여권과 절차적 권리를 형해화합니다.

특히, 형사피해자가 가족 내 약자(예: 미성년자, 장애인)일 경우 이 권리 침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쟁점: 친족상도례 조항은 재산범죄의 경중과 피해 규모,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구체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판단 논리:

친족상도례의 대상 범위(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가 지나치게 넓고, 특정한 친족 관계만으로 일률적 형면제를 규정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예외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착취나 악질적 범죄에 대해 처벌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와 실질적 효과 사이에 괴리가 존재합니다.

 

(3) 평등권 침해

 

쟁점: 친족상도례 조항은 친족 간 재산범죄 피해자와 그 외 피해자를 차별하며, 친족 간에도 일부 관계를 기준으로 차별을 야기합니다.

 

판단 논리:

특정 친족에게만 형사소추를 면제하는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족상도례의 적용 범위는 현대적 가족 구조와 정서적 유대 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재산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차별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4. 헌법재판소의 판단 근거

 

(1) 현대적 가족 구조 변화와 법적 현실

 

헌법재판소는 가족의 형태와 사회적 관계가 변화한 현대적 현실에서, 과거 대가족 중심의 제도가 더 이상 모든 가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대에는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족 내 재산 범죄의 양상이 달라졌으며, 과거와 같은 상호 의존적 경제관계는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노약자인 경우, 친족상도례는 오히려 경제적 착취와 학대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대륙법계 국가와 비교

 

대륙법계 국가들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한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특정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오스트리아는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감경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친족상도례처럼 광범위한 형 면제를 규정한 입법례는 국제적으로 드뭅니다.

 

(3) 헌법불합치 결정의 필요성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음을 인정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가 개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현행 조항은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법적 정의 실현을 방해하며, 입법재량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단순 위헌 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입법자가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5. 개선 방향과 사회적 의미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의 폐지 또는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 친족 범위 축소: 현실적 가족 관계를 반영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친족 적용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재산범죄 유형별 차등 적용: 범죄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소추 가능 여부를 다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 피해자 의사 반영: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소추 조건으로 포함시켜,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6. 결론: 친족상도례의 재구성

 

202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단순히 특정 법 조항의 타당성을 넘어서, 변화된 사회적 환경 속에서 가족과 법의 역할을 재조명한 사건입니다.

친족상도례의 개정은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가족 내부의 화해와 회복이라는 본래 취지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법이 사회의 현실과 조화를 이루며, 정의와 균형을 추구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